페이스북 코인 ‘리브라’ 청문회 D-1…관전 포인트는

▲ 사진출처=pexels

 

【한국블록체인뉴스】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리브라’ 프로젝트에 대한 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미국 상·하원과 페이스북 측은 금융 시스템 안정성 논란, 개인정보보호 문제, 달러 패권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 리브라 프로젝트에 대한 규제의 초석이 세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문회에서 논의될 포인트를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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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하원은 16일과 17일(현지시간) 리브라가 세계 금융 시스템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청문회를 한다. 페이스북 쪽에서는 모바일 메신저 사업부 부사장이자 블록체인 총괄 담당 데이비드 마커스가 참석한다.

 

청문회에서는 ▲금융 안정성 논란 ▲개인정보보호 문제 ▲달러 패권 위협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페이스북은 리브라 백서를 통해 전 세계 유저들에게 송금·결제가 가능한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은행 계좌가 없는 전 세계 17억 명에 달하는 이들에게 탈중앙화 금융을 실현하겠다고 공언했다. 은행의 역할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3월 국제결제은행(BIS)은 암호화폐가 잠재적으로 금융 시스템 안정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은행들이 각종 리스크를 떠안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의 금융위원회 역시 기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흔들 수 있다는 전망을 했다. 은행들의 지급 능력이 떨어지고 대출금이 줄어들면서 국제수지가 취약한 신흥시장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페이스북은 금융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페이스북이 금융 소외 계층을 위한 혁신 서비스라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체인파트너스 관계자는 “지난달 G20 공동 성명에는 암호화 자산이 글로벌 금융 안정성에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상당한 혜택을 줄 것이라고 발표했다”며 “리브라의 유용성을 관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 안정성과 연결된 또 다른 주요 이슈는 달러 패권 위협이다. 미국 정부는 ‘국가 통제에서 벗어난 디지털 자산 거래’를 걱정하고 있다. 국가 권한에 해당하는 특성인 발권력이 사라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 재무장관까지 나서 주요 법정화폐인 미국 달러 경쟁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페이스북 측은 이를 의식한 듯 한 발짝 물러나는 태도를 보였다. 15일(현지시간) 리브라협회는 어떤 주권 국가 화폐와도 경쟁하지 않을 것이며 통화정책 영역에 진입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이번 청문회에서도 이 같은 태도를 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도 살펴볼 키워드 중 하나다. 페이스북은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50억 달러(약 5조9000억 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의 결정이 바뀔 수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심각한 위반으로 지적받는다. 페이스북의 정보 부실 관리는 이번 청문회에서도 큰 안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수찬 기자 capksc3@hk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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