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픽사베이) # 코인이즈(Coinis)는 벌집계좌로 투자자들의 자금을 운용해 지난해 8월 NH농협은행에서 거래 중단 통보를 받았다. 코인이즈는 NH농협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계좌의 입금정지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블록체인센터를 운영 중인 법무법인 오킴스는 30일 ‘암호화폐 법적 분쟁과 해결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코인이즈 사례를 들며 거래소를 향한 정부 방침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권오훈 오킴스 변호사 겸 블록체인센터장은 “현재까지 나온 정부 지침은 금융위원회의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제정·개정에 한정돼 있다”며 “가상통화 거래소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코인이즈의 사례처럼 ‘자금세탁방지’ 법을 내세워 기존 제도권 내의 은행을 통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