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이 그렇게 두렵나…美, IT 기업 암호화폐 사업 금지 검토

 

▲ 사진출처=리브라

 

【한국블록체인뉴스】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리브라’ 프로젝트가 진퇴양난에 빠졌다. IT 기업의 암호화폐 사업을 금지하는 법안이 검토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IT 대기업이 금융기관의 기능을 하거나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안의 이름은 ‘대형 IT기업의 금융 산업 분리(Keep Big Tech Out Of Finance Act)’다. 이 법안에서 정의하는 대형 IT 기업은 연간 25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내는 업체다.

 

법안은 ‘대형 IT 기업의 플랫폼 제공업자는 교환 매매, 가치 척도, 가치 저장 수단이나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판단에 따라 유사 기능으로 사용되는 디지털 자산을 개발·유지·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만일 규제 대상이 된 기업이 법안을 위반하면 매일 100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미 의회의 이런 움직임은 오는 16~17일(현지시간) 상원 금융위원회와 하원 금융위원회 등 페이스북 리브라 청문회 일정에 따라 주도권 선점을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해당 법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해야 하므로 실제로 도입될지는 미지수다.

 

김수찬 기자 capksc3@hk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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